▲ 지난 13일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미FTA 추진 과정을 추궁했다. 국감에 앞서 박홍수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미FTA 추진에 따른 농업 지원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열린우리당 최규성의원은 FTA협상이 중반이후로 접어들면서 제4차 협상부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양허안과 관련 그 범위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최대쟁점이라며, 주요 민간품목은 어떤 것이며, 다양한 양허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같은당 우윤근의원도 최규성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이 농산물 양허안을 중심으로 상품협상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허협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한나라당 김광원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실시된 공청회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같은당 김재원의원도 이같이 밝히고 농업개방시 피해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농업인과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농림부는 한미 FTA 체결시 쌀 빼고 2% 농산물만 피해라는 내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질타하며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농정당국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국민중심당 김낙성의원은 한미 FTA 3차협상에서 파악한 미측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측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4차협상에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또한 김의원은 김치에 대한 세계화 추진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치의 질적 제고와 상품화를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얼마나되는지를 물었다.한편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은 한미FTA 체결시 국내 과수산업, 특히 감귤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정부는 승인된 계획에 대해 조기 집행을 통해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농림부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일부의원들이 북한의 핵실험사태를 계기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식량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장호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