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제도 GAP로 통합
2005-12-12 원예산업신문
현재 국내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6종류인 농산물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돼, 3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현행 인증제도를 Codex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친환경인증제도의 저농약 인증, 품질인증제도는 폐지해 국제기준에 부합된 GAP로 통합유도하는 등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친환경인증제도의 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단,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품질인증제도는 ‘0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08년 폐지하며 저농약인증제도는 ‘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0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품질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92년도 도입된 제도로 당도·색상·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증품의 특성(산지유명도, 품질수준,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제기준도 없어 정부인증제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는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여서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9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농가의 소득증대·환경오염 저감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증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중단하여 친환경인증제도의 종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GAP) 관리제도의 보다 빠른 정착이 이루어져 국제규격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우수농산물제도를 시행해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수농산물(JGAP)은 생산자 주도로 탄생했는데, 일본의 기후풍토, 벼 등 주요산물을 고려하면서 일본법령에 준거한 GAP로 2005년 4월에 설립된 JGAP협회에 가입돼있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30여곳이 중심이 돼 처음 시험도입 됐다. 시험도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된 JGAP정식 제 1판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세계표준에 가까운 유럽·갭(E-GAP)과 JGAP의 벤치마킹(동등성 확인) 작업도 시작됐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정부주도로 2003년 GAP연구와 개발을 시작했다. 2005년 7월 차이나·갭 잠정판의 현장 시험도입이 시작되어, 현재 7성에서 시험 도입되어 2005년중에 정식 제 1판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GAP와의 벤치마킹작업도 이미 시작됐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중국의 GAP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세계무역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칠레는 1998년부터 칠레·갭에 착수해 이미 E-GAP의 벤치마킹작업이 끝난 상태다. 칠레·갭 인정농장은 E-GAP인증농장과 동등한 농장으로 인정되어 유럽으로의 농산물수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페인, 뉴질랜드, 멕시코, 케냐, 브라질에서도 GAP의 개발과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GAP 혹은 GAP요소를 포함한 기준이 난립하고 있고, 소매점에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세계 각국의 도입사례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농가가 GAP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개선에 따라 농산물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인증농산물의 차별화와 신뢰도의 향상으로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다 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