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2006-09-30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내년도에 원예브랜드육성과 과실브랜드육성 등 원예산업에 7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07년도 농림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내년 예산에서 7개 기금사업(879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금사업은 원예브랜드육성(82억원), 과실브랜드육성(38억), 가락동도매시장 현대화(396억),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127억), 종자산업육성지원(60억), 전통음식외식산업화(16억), 자연순환농업(160억) 등이다. 또 9개 예산사업에 투입되는 214억원을 포함하면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은 12조 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2007년도 농림예산은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원, 양곡수급안정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2007년 농림예산(기금)안 규모=2007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했다. 예산일반지출은 7조3,663억원으로 올해 대비 0.6%가 증가했으며, 기금일반지출은 4조 7,659억원으로 올해 대비 4.7%가 증가했다. 또한 투융자사업비는 8조 6,598억원으로 올해 대비 6.3% 증가했다.▲2007년 농림예산(기금)안의 특징=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2007년 투융자 사업비(예산+기금)가 올해대비 6.3%가 증가됐다. 특히 2007년 직불예산안 규모는 2조 4,239억원으로 올해 1조 9,441억원 대비 24.7%(4,798억원)가 증가했다.원예브랜드육성(농안기금 82억원), 과실브랜드육성(FTA기금 38억원), 가락동도매시장 현대화(농안기금 396억원),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농안기금 127억원), 종자산업육성지원(농안기금 60억원), 전통음식외식산업화(농안기금 16억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축발기금 160억원)등 7개기금사업에 879억원이 투입된다.이와 함께 고품질쌀브랜드육성(72억원), 바이오디젤유채생산(18억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19억원), 도시민농촌유치종합지원(45억원), 농식품안전정보관리(12억원), 농촌테마공원조성(16억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양성지원(3억원), 국유재산 실태조사(27억원), 삶의질위원회운영지원(2억원)등 9개 예산사업에 214억원이 지원된다.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 타부처 사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됐으며 신활력지원에 1,882억원, 오지종합개발에 1,134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180억원, 농어민연금보험료에 761억원이 지원된다.▲2007년 농림예산(안)의 중점 편성=농업인 소득안정과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값하락에 대비한 변동직불금을 지원하고 조건불리직불의 대상면적 및 지원단가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의 지원면적이 27,000ha에서 43,000ha로 확대되고 농작물재해보험 7개품목 보험료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또한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해 농신보 출연이 5,780억원에서 6,869억원으로 확대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이 422억원에서 566억원으로 확대된다.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중점 지원된다. 농업인자녀의 영유아양육비가 157억원에서 201억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이 227억원에서 278억원으로 확대된다.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6개 계속지구의 연차별 투자소요 및 40개 신규지구 착공에 소요지원이 467억원에서 669억원으로 확대된다.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체질강화가 적극 추진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8년까지 시범사업 실시되고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해 120만톤의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며, 창업농 및 신규후계농업인의 자금지원도 21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된다.창업농 1,000명(1인당 6,3 00만원 융자), 후계농 400명(1인당 5,000만원)에 융자지원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영농규모화사업에도 3,4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기술·교육 집중실시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130억원이 지원된다.양곡수급안정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이 100개소가 증설되고 저온·저장시설 10개소가 확대설치된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은 공공비축양곡 및 MMA 쌀 매입·방출과 조작관리 등에 1조2,289억원이 지원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500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