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이대로 좋은가?
친환경 과실재배 직불금 차별화 필요
2014-05-02 원예산업신문
글싣는 순서
▲친환경농업의 현주소
▲저농약 인증 폐지 그 대안은?
▲과수분야 무농약과 유기농 전환 가능한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정부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산물 선호에 힘입어 매년 약 20%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중단 및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파동 등으로 성장세가 하락추세로 전환했지만 전체농산물 중 7.3%를 차지하고 시장규모도 3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쟁적 육성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할 만큼 친환경농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개방화시대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저농약인증(유기인증 15%, 무농약인증 62%)이 2015년 폐지를 앞두면서 친환경농업은 축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저농약인증은 2010년부터 폐지되기로 했으나 유기와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과실농가들이 저농약인증제도 유예를 주장함에 따라 2010년부터 신규인증만 중단하고 기존농가의 경우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채소류는 무농약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농약 27.2%, 유기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실은 저농약 89.5%, 무농약 7.9%, 유기 2.7% 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2월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650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실류는 잡초관리 31%, 병해충관리 56%, 토양관리 11%로 채소류는 잡초관리 32%, 병해충관리 41%, 토양관리 18% 순으로 나타나 병해충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친환경농산물 수취가격은 kg당 평균 4,999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증별로 유기가 6,921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농약 3,710원, 저농약 3,825원으로 나타나 무농약과 저농약의 구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곡류가 2,308원, 과실류 5,767원, 채소류 7,596원으로 채소류가 가장 높았다.
친환경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은 평균 6,4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곡류 4,112만원, 과실류 6,104만원, 채소류 9,569만원으로 채소류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인증별 친환경농업인의 연간 농업소득을 보면 유기와 무농약이 각각 6,133만원과 5,823만원으로 나타나 저농약 6,894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저농약인증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유기 및 무농약 농가보다 높다는 것을 볼 때 저농약에서 유기 및 무농약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 이러한 결과는 과실류의 경우 더욱 큰 문제다. 과실류는 크기와 모양 등이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데 친환경 과실류는 모양이 좋지 않고 작은 경우가 많아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할수록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인증폐지에 대한 농가의 대응방향으로 과실류는 42%가 현 저농약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겠다고 했으며 이외 GAP 32%, 무농약 14%, 관행재배 9%, 유기 3% 순으로 전환 의향을 보였다. 채소류는 무농약 32%, 현상태 유지 27%, GAP 26%, 관행재배 9%, 유기 6%의 전환 의향을 나타냈다.
무농약 및 유기로 전환하는 농가들의 66%가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응답했으며 관행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GAP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GAP를 더 우대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2012년 기준 전체 저농약인증 면적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62.5%로 매우 높고 전환시기도 2016년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2016년 이후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는 “GAP의 인증기준 가운데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 후 관리를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설치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실류의 경우 친환경 재배 난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유기 또는 무농약 과실류는 다른 품목류에 비해 보다 많은 생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기농업 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금은 밭작물은 ha당 유기농산물은 120만원, 무농약농산물은 100만원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직불금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유기농업 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 선진국에서는 5년차까지 전환직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지속직불금은 농업생태계의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과수농가의 대응방안으로 정 연구위원은 “과실류의 경우 병해충 관리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기 과수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유기 과수재배 선도농가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해 현장에서 기술컨설팅과 기술보급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실류 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유기농업의 활성화 기술 개발, 현장 애로사항 등 문제점 체계적 분석 및 극복 기술 개발, 현장실증기술 대농민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현재의 과실류에 대한 ‘특’, ‘상’ 등의 품질규격제도는 일반농산물 규격제도로 친환경 과실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는 모양이나 색깔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도 건강에 보다 이롭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과실류 유기나 무농약재배 농가의 경우 병해충 발생 등으로 소득감소가 우려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보험제도를 도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