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강력 추진
경영 효율화 위해 시스템 개혁 주문
2014-01-13 원예산업신문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동필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 문제가 지적된 곳은 없으나, 위기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강도 높게,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방만경영 및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산하 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장관 주재로 2개월마다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흡·부진한 기관장 및 임원은 감독기관으로서 가진 감독권을 발동하여 인사·성과급 등에서 철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3.0 기반을 활용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퇴직금가산지급, 학자금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