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시장개방 공세적

9차 협상서 동식물 검역 지역화 요구

2014-01-13 원예산업신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중국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제시한 양허안에 민감품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농산물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농식품부는 1단계에서 합의한 모델리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농산물 개방 수준에 대해 중국과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식물 검역협상(SPS)은 협정문에 포함될 내용이 논의 됐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다만 중국이 지역화 등이 포함된 협정문 초안을 제시했으나 한국정부 측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초안을 중국에 제출해 대응하고 있다.
농수산협력에서는 양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협정문 초안이 작성됐다. 협정문에는 식품안전, 농수산 투자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한국과 중국 양측에서 이견이 있는 식품안전, 산림협력, 어업협력, 농산물 무역촉진, 기술정보 교류 등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병기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통합협정문 조항을 검토 중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10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