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정 방향 긍정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들이 새 정부 농정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점 추진키로 한 정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552명이 참여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가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 도시민의 29.9%, 농업인의 2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양 집단이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11.0%, 농업인 20.1%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정책’(32.6%), ‘소비·유통’(24.8%), ‘농업정책’(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5대 주요 농업정책 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 중요도 순위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꼽았다.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이 불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대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과 소득 감소를 꼽았다.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또, 도시민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한다’ 12.9%보다 네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지도가 높았다.
현 거주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도시민 48.4%, 농업인 34.6%로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 22.3%, 도시민 8.3%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건강 등을 포함해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집계되어 기존에 조사되었던 국민행복지수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