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 “한·미 FTA는 위헌”
2006-09-12 원예산업신문
지난 7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외 여야의원 22명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소송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한편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과정에 반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소속 의원 13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