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지속 재해보험 확대 필요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지가 많은 중부내륙지방 겨울철 평균기온이 2006년 이후 낮아져 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지방 얼음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겨울철에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크게 발달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등 평년(1981~2011년)보다 낮으며 매우 추운 기후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경북, 충북 등 중부 내륙지방의 겨울철 평균기온이 -2℃~-3℃로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다.
경북, 충북의 내륙지역은 사과·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겨울~초봄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한파는 나무의 고사와 같은 심각한 동상해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겨울의 경우 한파 등에 따른 동상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2만1,400여 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맥류의 피해 면적이 14,242ha로 가장 넓었으며 과수 중에는 배와 복숭아의 피해 면적이 각각 2,814ha, 1,140ha로 나타났고 과수는 개화기에 발생한 한파의 영향이 심각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내역 추이를 볼 때 동상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2011년 전체 특정위험 보험금 내역의 53.8%를 차지하는 등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총액 중 동상해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26%였으나 2008년 이후 점차 높아져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던 2011년에는 53.8%에 달함
이는 겨울철 이상기후와 농작물 피해 사이의 상관성을 말해주며, 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경영의 불안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추운 겨울’은 한두 해로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과수목과 그밖에 노지 작물의 동상해 예방책을 적극 보급하는 한편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주요 품목(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복숭아·포도)의 경우 45.1%로 여전히 절반 이상의 농가는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빈번히 반복되는 동상해 유형을 분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 한파는 한 두 해로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을 대비한 과수목과 노지 작물의 동상해 예방법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지역별 피해 발생 유형에 맞는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농가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