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 증액 촉구

2014년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 차질 우려

2013-11-11     원예산업신문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 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2013년 대비 0.1%만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3년도의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2.9%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2014년 농식품부 예산을 확정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무ㆍ배추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농업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8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축소는 분노해 있는 농심을 더욱 자극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농식품부 분야 예산을 국가전체예산증가율인 4.6%만큼 증액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할 것이며 농업관련 사업 축소 및 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