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협상 중단하라!

한·중 FTA중단을 위한 제주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중 FTA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농협운영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농어업인들에게는 농업개방과 농업말살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예속된 경제를 강요하는 한·중 FTA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국민적 합의 없이 급속하게 추진하는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14개 항목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 및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많은 나라와 FTA로 인해 1차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전체 제주농업소득 감소액은 발효 후 연간 최대 1,574억원,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최대 1조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각 정당에서는 농업정책 대안을 가진 생산자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제주 1차산업 다 죽이는 한·중 FTA 협상 중단하라▲기존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 특별법 시행과 농어촌부흥세 및 무역이득 공유제도 신설하라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를 개선하라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라 ▲농어업 부분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하라 ▲미래 농어촌 활성화 동력인 말 산업 확대 육성하라 ▲면세유 영구화 및 1차산업 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라 ▲한우·양돈 등 축산물가격 안정화 및 사료안정화기금 조성 등 생산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감귤(오렌지)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강화 기금으로 적립하라 ▲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어가소득안정화를 위한 종합 직불제 제도를 마련하라 ▲현실가 보상을 반영한 근해어선의 감척사업확대 및 현실화방안을 강구하라 ▲제주도 1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연근해어업 조업금지 제도개선과 그물어선 우선 감축하라 ▲제주를 도서지역으로 지정하고 항공요금 자율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도민의 편익 및 농수산물 유통망을 개선하라 ▲1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