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난항 종합감사 파행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쌀 목표가격을 두고 정부와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안을 지난달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21일가지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9일 종합감사에서 당초 17만83원에서 5천원 정도 인상된 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목표가격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장 자리를 벗어났다.
민주당은 농민의 요구안과 정부 예산 상황을 감안해 19만6000원까지 인상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제시안보다 1만원 높은 18만4000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
10시에 시작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후 5개월 넘게 시간을 줬지만 장관은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낸 적 없다”며 “목표가격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장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고 방청을 신청한 농민단체들이 세계 항의를 하면서 국감은 중지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 경 속개된 회의에서 최규성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더 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국감 중지 선언과 함께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과 농업인에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농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