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절실

수년간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농업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월 4.9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10년째 3%로 유지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도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져 금리 차이로 인한 농민의 혜택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차이가 크게 줄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의 연도별 이차보전 정산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5년 5,745억 원에서 2012년 3,29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7월까지 이차보전 금액이 1,036억 원에 불과해 2013년 이차보전 총액이 2,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대비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농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보조금 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환의무가 없는 개별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즉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을 지원사업의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묶여 있고,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차보전에 집행되는 금액도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전략기획본부장,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은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년째 3%로 묶어 두고 이차보전 집행금액을 2005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