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2013-08-02 원예산업신문

현대는 지적재산권의 시대로 특허는 개인의 성패는 물론 산업 발전, 국가 장래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기업이 특허 전쟁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과거 소송에서 패한 어느 일본 기업은 천문학적 숫자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다.
그런데 농기계 분야는 특허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못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별별 이유로 침해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농업전문지에서 농기계 특허 분쟁 기사가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해보면 얼마나 특허에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
특허 의식이 미약한 이유는 간단하다. 농기계 기술 개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자신의 기술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할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다른 것을 말해 더 무엇 하겠는가.
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소송을 하드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기계 기술인은 특허 소송이 장기간이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은 실속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로 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인은 농기계 불법 도용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도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 문제는 도용되는 부분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도용이 된다는 그 자체에 있다. 타 분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은 기술개발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기계인들도 특허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기술이 도용된 사례가 발견된다면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농기계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은 농업을 진흥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