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26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후 6개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통해 26개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과위별 소위원회(12개)가 구성되어 지난 10일까지 총 76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과제별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소비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농촌 분과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을회관·경로당 활성화 방안, 농촌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방안,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방안,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고, 논의 과정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환경과 경관이 현재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방안이 농촌분과위 실천과제로 채택되었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자재회사, 재능기부단체 등과 협력해 6월 26일 경기도 이천에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업 분과에서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회 초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업의 농업참여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