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개선 국가수매제가 대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 산지와 소비자 간 과도한 가격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도매시장 효율화, 수매비축·계약재배 확대, 생산자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더 싸게 사는 유통체계 확립"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혁은 정권초기에 발표됐지만 실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회성 사업 남발, 지나친 시장주의, 낮은 농산물 수취가격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시장 다변화 대책으로 직거래 및 로컬푸드 매장 확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원했으나 유통물량이 3%로 미진하며 단발성 사업으로 그쳤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하는 수매 비축사업도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580억원을 지출했을 뿐 거의 모든 유통을 민간에 의지해 정부는 수급관리 수단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가 가격 결정권, 시장개입력을 상실한 결과 매년 금배추, 금고추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들은 낮은 시장가로 매입하려는 정부와 농협에 등을 돌렸고 산지수집상이나 대형 경매시장에 출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도 다단계 농산물 유통체계로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순천 곡성군)은 “생산자가 제값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렴한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락·급등하는 농산물 시장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을 확보하며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식생활 안정을 이루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