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농업 4~6차 산업화 … 농기계화 확대·유통체계축소 과제
2013-05-20 원예산업신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지난 13일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회장 배성의) 등이 개최한 제22회 농식품과학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를 주제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실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한 해결과제 및 구체적 발전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의원은 “농업이 알곡만 생산하는 기존의 1차 산업에서 4∼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업은 자급자족, 내수위주로 지행해왔고 1차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한국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4∼6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하고, 공격적 수출농업으로 다국적 FTA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법은 많은 농업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제, 농가 부채 중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이 농기계 구입비이다. 홍 의원의 입법활동에서 농기계임대법이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농업인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임대해 이용할 수 있다. 고추, 마늘 등의 원예농산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도 노동력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기계화를 통해 생산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의원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3년 동안 3조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을 지난해 국회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지적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5~6단계인 유통과정을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사과, 배, 포도 등 가격 변동이 큰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율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자기술개발은 선진농업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우리나라의 외국 로열티 지급액은 5년간 425억원이고 국내종자개발에 따른 로얄티 실적은 2008년 이후 전무하다. 외국으로 넘어간 주요 종자도 청양고추, 금당고추, 삼복꿀수박 등 수백여종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 직원 중 석박사 인력이 65.2%임에도 불구하고 로얄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개량으로 수출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