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예산 감축 사업 취지 무색

정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자조금 예산도 감소돼 농가 거출금이 기본이 돼야 하는 자조금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원예분야 자조금은 올해 자부담 116억4천8백만원과 국비 103억5천2백만원으로 총 215억2천6백만원이 신청됐으나 국비가 79억6천5백만원, 자부담 89억5천9백만원으로 각각 23%가 삭감됐으며, 총 금액도 169억2천4백만원으로 46억원이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파프리카는 4억원, 감귤 7억원, 배 2억6천만원, 절화 8억9천6백만원 등 대폭 예산이 삭감돼 사업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자조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자조금은 농가 거출금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국비만큼 농가거출금을 줄인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자조금 관련 예산들이 축소됐고, 전년도 집행실적과 거출액, 그리고 평가에 따라 지원하고 자조금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조금단체들은 올해 세웠던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 있다. 모 자조금단체는 교육활동비, 홍보활동비와 데이행사 등에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돼 올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자조금단체도 해외시장 개척활동비와 소비촉진 홍보, 교육활동비 등에서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조금사업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자조금은 농가들이 스스로 돈을 거출해 품목 홍보, 소비 촉진 등에 사용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예산에 맞춰 거출금을 매칭해야 한다”며 “자조금 거출액에 대해 농가들에게 반납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예분야 자조금 뿐만 아니라 축산자조금도 같은 상황이어서 자조금 예산 편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에서 자조금 예산집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자조금을 의무화해 거출하면 정부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