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원예산업 활로를 모색한다 ② 계약재배, 생산비 보장이 해답

# 생산비 증대·기계화 우선 과제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산물 가격 중 상당 부분을 생산비가 차지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한 농가들은 이익이 많은 품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실제 농자재, 인건비 등 농산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농산물 가격의 반이 넘기 때문에 자가노력비를 줄여야 한다”며 "재배면적의 감소를 막으려면 수익보장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중 현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재배면적이 불안한 것은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재배면적의 등락은 기계화를 통해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파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필수적이며 들녘단위로 추진돼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한국지형에 맞는 기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화도 양념채소농업이 기피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추, 마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도 노동력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추는 노동시간이 10a당 174시간, 마늘 125시간으로 콩 26시간, 벼 16시간에 비해 6배 이상 많다. 고추와 마늘은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이나, 품목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재배면적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추 재배면적은 2000년 7만4천5백ha에서 2010년 4만4천6백ha로 절반이상 감소했으며, 마늘도 2000년4만4천9백ha에서 2010년2만2천4백ha로 줄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작업이 힘들고 생산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 힘들면서 이윤마저 낮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감소한다"며 기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 계약재배 농민신뢰 선행돼야
양념채소는 국민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채소이지만 가격불안, 수급조절 문제가 반복되며 재배면적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계약재배라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안정화를 통해 농가수익보장, 국민건강증진, 농업발전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해답이 계약재배이다. 기획, 계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농업 환경을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수공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는 “올해 양파 계약재배 추진물량은 22만1천톤으로 전년 19만3천톤 보다 15% 확대해 전량 수매할 계획이고, 현재 17% 수준인 계약재배 비율을 2015년에는 30%까지 늘려 양파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적정가격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노지채소를 2017년까지 국내 생산량의 30%까지 계약재배해 매년 6만5천톤 이상을 확보하여 수급조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계약재배가 저조한 이유는 농민이 계약재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계약재배를 추진하지만 기본 근간을 훼손하는 것도 정부"라며 “계약재배가 이뤄지려면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계약재배의 목적이 ‘수익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인데, 정부가 앞장서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폭락과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꺼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농산물 정책이 계약재배를 이루는 중요 요소라고 전했다.

# 주산지 보호 생산 안정 기여
재배면적과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산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정 농산물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 농민들은 고수익 작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고수익 작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면 갑작스럽게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차기년도는 과잉생산, 가격폭락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고수익 작목으로 농업인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면서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급락이 가중된다. 결국 작목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생산의 근간이 흔들린다.
김 부연구위원은 “모든 품목의 생산, 유통, 품질, 가격은 주산지에서 형성되고 주산지가 이끌어 간다"고 전하면서 “주산지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양파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은 증가했지만 올해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주산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비주산지 재배면적이 증대해도 가격이 낮은 이유는 주산지가 농산물가격을 형성하고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산물가격의 체감은 주산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 조합장은 “주산지 농업인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주산지보호법으로 양념채소의 재배면적, 생산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농업폐단을 막을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전문 생산지인 주산지 농민에게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산지 보호법이 시행되면 주산지 농업인은 최저생산비로 보호를 받지만 작목을 변경한 농업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전의 이익에 따라 함부로 작목을 변경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재배면적도 안정화되고 농산물 생산의 급등, 급락도 없고 작목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도 높아진다. 전 조합장은 전문 품목별 유통조직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주산지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야 하고 주산지가 없으면 농산물도 사라진다고 전언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폭락 후 지원하는 폐기처분 비용을 주산지 농업인에게 최저생산비로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념채소는 비축,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 수매로 비축 후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폭등했을 때 공급하면 가격과 생산이 안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올바른 진단과 정책, 계획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업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국산 종자개발로 생산성과 수익을 높여 재배면적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념채소의 재배면적을 근원적인 방법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