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정확성 제고해야
2013-04-22 원예산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불로 전년 대비 3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돼 기존 50%였던 관세가 30%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부터는 25%로 관세는 더 낮아졌다.
24%의 기준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체리 역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8,000만불 수입됐다. 전년 동기대비 수입량이 82.9%, 수입액은 73.7%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16일부터 24%의 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포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28.6%, 수입량은 19.6% 늘어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오렌지(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과 과채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국내 소비자의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과일을 오렌지로 대체했다는 소비자들은 오렌지 구입 대신에 지출을 줄인 대표적인 과일로 딸기, 감귤, 만감류, 사과, 방울토마토, 바나나, 참외 순으로 응답했으며 감귤과 만감류 및 저장과일의 물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딸기, 방울토마토, 바나나, 참외 등의 수요가 오렌지 소비로 상당 부분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피해보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