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투자 강화 필수
첨단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야
2013-03-04 원예산업신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달 26일 콘래드 서울호텔 6층 STUDIO 4홀에서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와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1회 농식품생명과학 정기 세미나’의 특별강연에서 “농업 선진국 네달란드는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라며 “농업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농업분야 R&D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농업의 첨단과학화와 새로운 산업정책과의 연계는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민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며 “농업 연구분야 전문가들은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첨단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는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농민과 소통하는 농업정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러할 때 비로소 농업 선진화, 농촌 선진화를 통한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79만원 상향 조정 및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특성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확대(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 시 도시에 비해 농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유농지 평가 및 부양의무자 판정제도 개선)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읍·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농어촌지역 고교출신자 공공기관 채용확대,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밭작물 직불제 적용 품목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농·수협 농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해 구입 및 유통비용 절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기술 적극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발족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내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의 추진위원인 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발전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농업이 꼭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