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율성 증대돼야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해 3월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협의 신경분리가 시작되었고, 수협도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체제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조합원의 이익증대라는 협동조합의 특수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두년 중원대 교수가 ‘대안경제의 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로, 전형수 대구대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박범수 농업정책과장, 최완현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김형완 산림경영소득과장, 농협경제연구소 이경원 경영연구센터장, 김병호 부경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된 대로 협동조합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책 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법제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