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당집행 238억원 지적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사전예방위해 교육·문책 강화키로

2013-02-12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김풍식)은 지난해 106개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238억원을 지적했다. 자금관리단은 사전예방 차원 올해 교육 및 문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유형으로는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이 97억원(660건),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 61억원(216건),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 62억원(453건),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4억원(15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14억원(35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5천만원(7건) 등이다.
자금관리단은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회수 7억원,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 9억원, 사업자에 대한 저리혜택 지원 배제 101억원, 사업주관기관 앞 대출금 회수 62억원, 기타 행정지도 59억원, 대출기관에 대한 대손보전금 회수 5천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출금 부당취급 관련 임직원 46명도 문책했다.
자금관리단의 연 지적금액은 2008년 369억원, 2009년 273억원, 2010년 253억원, 2011년 254억원, 지난해 238억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검사의 자정효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