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반대
농어업인단체 대규모 법안무효 투쟁
2013-01-02 원예산업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일수를 제한하는 대형마트 추가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의 중에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형마트 휴무 매장이 늘어나면서 농어업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는데 휴일 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릴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막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한미 FTA 등 동시다발 농어업개방과 농수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현장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질 것”이라며 “농수축산물은 신선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휴무에 따른 부패ㆍ신선도 저하 등 감모 발생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대형마트 추가 휴무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400만 농어민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만큼 국회통과는 보류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동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규모 농어민 집회 개최와 농어촌 현장 중심으로 법안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여ㆍ야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