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 수급조절 축소

보건복지부는 생산자단체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는 등 강한 반대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을 축소해 고시했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로 지난 17일 현재 14종(백수오, 시호, 택사, 황금, 맥문동, 지황, 천마,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당귀, 작약, 천궁, 황기)의 수급조절 품목에서 내년부터 백수오와 시호, 2014년부터는 택사와 황금을 각각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은 1993년 70종이었으나 그동안 5회에 걸쳐 56품목이 축소되고 현재 14종만 남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국산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기반 조성과 품질향상,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지정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그 취지를 살리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자의 수급조절품목유지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시장으로 유입과 한약재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 환경에서 국산 한약재의 자급기반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선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사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