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공사계약 경작자협의회 수납
거출금 인상 및 무임승차 해결과제
2012-12-17 원예산업신문
지금까지 임의자조금은 경작신고면적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매량을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대비 생산부분 거출액이 4배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향후 자조금 거출대상이 6년근 계약재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유출하 하는 52%의 농가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인삼연합회(회장 황우덕 강화인삼농협 조합장)는 지난 12일 aT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의견수렴의 장인 ‘인삼의무자조금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6년근경작자협의회 관계자는 “인삼공사와 직계약해 수매대금도 본인통장에 바로 들어가고 있는 농가는 수매단계에 인삼농협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수납기관은 6년근경작자협의회로 해야 한다”며 “인삼공사와 협의하면 되지 않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송화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차장은 “자조금 거출을 물량단위로 할 경우에는 인삼농협이 인삼공사와 직계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차장은 “현재 경작신고면적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에 비해 앞으로 수매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거출액이 4배 증가한다”며 “농가부담이 늘어나 농가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시 한국인삼연합회 상임이사는 “법에는 면적이 아닌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년근경작자협의회에서는 kg당 100원이 적당하다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한 “농협과 인삼공사의 계약재배 생산량은 전국 인삼생산량의 48%밖에 안된다. 나머지 자유출하 하는 52%의 농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경작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 상임이사는 “고려인삼 홍보로 일부분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조합에서 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류 부분에 있어 (사)한국인삼제품협회가 자체 이사회에서 불참하기로 결정을 내려 인삼연합회는 고려인삼연합회에 소속돼 지리적표시 관리를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거출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부분에 있어서도 규모가 가장 큰 금산지역에서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우선적으로 강화, 풍기, 경동시장을 대상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예정이다.
앞서 황우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삼농협은 생산, 제조, 유통을 같이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악화로 경영의 어려운 측면이 있어 1개 부분에서만 자조금을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