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배제해야”
농업부문 한중FTA에서 제외 긴요
2012-12-10 원예산업신문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농업선진화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고 있는 농기업 육성은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논리만을 앞세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부예산까지 지원 해 주며 대규모 첨단시설 설치를 지원해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은 농업인을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게 하고 산업화 물결에서 소외된 농업인에게 이중 삼중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 화옹간척지와 새만금에서 추진되고 있는 첨단유리온실 단지조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농업인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농업·농촌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농업생산 부문 진출을 차단하고 정부지원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장단 이와 함께 EU, 미국과의 FTA 협정 발효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FTA에 농업부문이 포함될 경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농업생산 의지를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은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농업생산비의 증가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업환경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강조하고 더 이상 우리 농업인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책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