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시급
향후 농가의 주요 경영안정수단 역할 기대
2012-12-03 원예산업신문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제를 한 KREI 정원호 부연구위원은 “현행 쌀변동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은 가격하락만을 보전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종합적인 농가경영 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도입을 검토해온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시행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대안으로 수입보험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입보험을 확대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미국과 수입보험을 계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수입보험 도입 시 선진국의 수입보험 운영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수입보험이 농가의 수입안정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 촉진과 가격 안정을 통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실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언급했다. 보험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는 도입대상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선택 예방,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위험분산체계의 안정화와 가입과 탈퇴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를,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기존 정책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합치성과 정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고려사항이 도상연습을 통해 충분히 검토될 때 수입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수입보험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인 보험사고의 우연성, 예상수입과 실제수입 산출 가능성,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기존 재해보험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도입 가능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정부의 역할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입보험을 설계함에 있어서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 재해보험에 수입보장을 확장하는 형태로,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은 재해보험과 동일한 형태의 별도의 가격보장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지 팀장은 “수입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모두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정부의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상연습 대상품목은 도입 현실성, 규모,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과수품목 중 포도를, 채소품목 중 양파, 배추, 콩을, 시설작물 중 오이를 선택했고, 대상농가는 재해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현행 재해보험 가입농가(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이상)로 정했다. “도상연습 시 다양한 방식의 예상수입 및 실제수입 산정을 통한 지급 보험금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언론계, 농업인 단체 및 보험 관련 기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 기대효과, 고려사항, 도입,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