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5명 “졸속 FTA 반대”
2006-07-18 원예산업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본격 시작된 지난 10일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한미 FTA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참석의원들은 성명에서 “정부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 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과 함께 한·미 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2월 협상 개시 후 빠른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회에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을 뿐더러 향후 3년간 협상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에도 철저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런 방식의 FTA는 절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협상 방식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FTA 강행추진 불인정, 통상절차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국회 FTA특위의 가동 등 세 가지를 성명서에 넣자”고 주장하고 같은 당 강기갑 의원은 “이 법이 심의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비난을 받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 의원들은 같은 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한 ‘통상조약절차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해수위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권오을(한나라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8명은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해수위의 위원들은 “쌀은 우리 농업의 기본이며,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이고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한다”며 양국 협상 초안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우리당 23명과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3명 등 3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강창일, 강혜숙, 김교흥,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노현송, 문학진, 서혜석, 오제세,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상경,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장복심, 정성호,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홍미영 의원으로 모두 23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효석, 신중식, 최인기 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참여했다./김효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