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최영식(전남지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2006-07-18 원예산업신문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미FTA를 굳이 체결해야 하는가.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막중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DDA, FTA 등 세계시장개방 협상과정을 보면 경제비교 우위론에 밀려 우리농업은 심히 걱정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다.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어깨를 같이하기까지는 우리농업이 희생한 기반 위에서 오늘날의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먹고 살 만하니까 나를 배반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천덕꾸러기 사양산업으로 취급하고 홀대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농업인들 모두가 반대하는 한·미FTA 체결 움직임이 바로 그런 것이다.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협상의 목표는 국익이다. 따라서 다른나라와의 FTA에서 얻어지는 국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농업계가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평한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쌀과 과일, 채소, 화훼산업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식량안보의 약화는 미래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농업계는 선대책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우리농업의 위기는 비단 미국과의 FTA체결 뿐만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중국쇼크는 더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일반인들은 농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농업은 미래산업이며,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농업계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목포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