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 농협 방만경영 도마위에 올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농협의 터무니없는 직원 연봉 책정에 대해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연봉 1억원 이상을 직원이 총 2334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12.2%에 이르는 수치다. 3급 팀장만 되도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농가 소득은 평균 3015만원, 농가 부채는 2603만원인데 반해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다”며 “1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 3000만원을 받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느냐”며 반문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은 “신경분리되면서 금융지주에 10명, 경제지주에 9명, 농협은행에 19명, NH생명보험에 9명, NH손해보험에 6명, 총 51명의 임원이 증가해 현재 2012년 10월 기준 농협에는 총 104명의 임원이 있다”며 “경영효율화와 전문성 강화, 이를 통한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사업구조개편 목적에 맞게 농협의 비상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협의 신경분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 쌓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신경분리 후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농협은행의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2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비슷한 신한은행(9810억원)의 22.4%에 불과하다”며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신경분리 이차보전금으로 받은 804억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1398억원으로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도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개편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차보전만 할 뿐 사실상 농업금융채권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지분 출자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경제사업 쪽 적자는 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의 부실채권이 2011년말 9,987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년 8월말 현재 1조703억원으로 716억원이 증가했다며, 농협의 PF 대출 관리가 허술하다며,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키운 원인이 PF 대출의 부실화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협의 투자실패는 농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벌여서라도 직원들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뒷돈 챙기기, 외부압력과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 늦장으로 보험금 지급 늦어져
농작물재해보험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동안 5,20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협이 11년간('01~'11) 1,451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3.6배에 달하는 5,202억원(재해농가 평균 55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영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를 본 것이지만, 농작물재해보험만큼은 경제논리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의 최하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자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태풍으로 인해 보험손실이 3,280억원이나 된다며, 국가재보험제도의 개선 없이는 내년에 사업확대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3개 태풍으로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으나 추석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급받은 농가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추석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1천521억 원)을 선지급할 수 있었으나 농협이 이 사실을 농가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 위반 늘어
농협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투자한 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 농산물을 판매실적이 부진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홈앤쇼핑 전체 매출액은 4,070억원이고 이중 농수축산물 매출은 255억원으로 전체매출의 6.27%밖에 되지 않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홈쇼핑에 투자한 것은 국내 농산물 판매확대와 경제사업의 수익사업 확보차원”이라며 “현재 홈앤쇼핑의 운영 행태를 보면 농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확대라는 본래 목적과 크게 배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한 “홈앤쇼핑 농축수산물 판매 매출액 중 수입농산물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수입농산물 판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산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대형 하나로마트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이 53%에 불과하다며, 상당수의 하나로마트들은 50%도 채 되지 않아, 본래 취지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 확대에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정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대수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하나로마트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처분받은 건수가 총 77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농협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 농기계은행 인력 늘려야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성·보성)은 농기계은행의 인력부족에 대해 지적하면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에서는 연간 100명 정도의 운전자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기계운전수의 확보가 어려워 농작업을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인력이 부족하여 기계를 쉬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운전수로 선발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일정인원을 농기계운전수로 별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농협이 농약판매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판매처 10개소 중 3개소가 지역농협이었고 행정처분 200건 중 농협이 58건이었다며 농약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 금융사기 지난해부터 급증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이인제 의원(선진당, 논산·금산·계룡)은 최근 핸드폰으로 불법대출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농협사칭 금융피해 접수가 지난해 6월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농협전산망 해킹 이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영철 의원도 NH농협캐피탈 사칭 불법영업 민원접수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26건이라며 불법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협 직원 1명이 불법 피싱사이트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며 “대출 피해 축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말 현재 농협카드의 리볼빙 이용고객중 77.6%에 해당하는 2만3697명이 연 21%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농협카드는 최근 5년간 리볼빙 서비스로 1290억2200만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리스크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리볼빙 서비스 신규 약정을 중단한 상태다.
윤명희 의원은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이자율로 저신용자 내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리볼빙 서비스 신규 약정을 중단한 것처럼 리볼빙 이자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농협 계좌가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만 7061건으로 3965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농협 계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체 건수의 34.7%에 달하는 1만 2878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금액도 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농협 계좌는 다수의 서민과 농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기의심계좌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문자서비스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협 시설공사 자회사 몰아주기
배기운 의원은 농협금융의 공사대금 2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110건의 계약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중 NH개발이 101건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회사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으로 이는 경제 민주화에 정면 배치된다”며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