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11일 농어촌공사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주홍(민주·전남 장흥강진영암)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을 빗대어 ‘수돗물로 농사를 지을 판'이라고 용수공급 대한 대책 없이 불필요한 비용만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화옹지구 온실에 필요한 용수량은 일일 600톤(연간 21만 9천톤), 현재 관정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필요량의 6.7%인 일일 40톤, 일일 필요량의 93.3%를 수돗물로 공급 받기로 결정 한 것에 대해 용수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황 의원은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수돗물 사용료는 결국 업무미숙을 넘어 직무태만,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막대한 돈을 낭비한 결과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해 자체 검사하고 문책했는지"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하수개발 등 10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향후 간척지에 첨단유리온실을 건설할 때는 사전에 용수공급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대기업 특혜 및 국가재정법 위반
김우남 의원(민주·제주 제주시을)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계서 기준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106억원과 생산시설 사업비 417억원을 합쳐 총 523억원의 총 사업비를 산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의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총 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이 사업을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고,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로 명확한 진상 조사 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기운 의원(민주·전남 나주 화순)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292만㎡를 2.3조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종전부동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따르는 등 활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세워 매입을 요구하자 수락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매입을 위해 2조2,959억원의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은 300.5%(2011년)에서 429.9%로 증가”한다며 비판했다.
박재순 공사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매각 결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막고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게 문제가 된 2·3·4·5 지구에 대한 매입철회 등 특단의 대책을 위해 정부와 재협의할 의향을 밝혔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도 ‘최저 저수율 이하일 경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물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았던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이라며 “이 중 일부에서는 저수지가 최저저수율을 밑돌았지만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양을 늘려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의 1차적 운영목적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용수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저수지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윤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골프장 용수 판매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비판에 박재순 공사 사장은 “초과판매와 주민들의 동의서 미제출 여부 등은 공사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새누리·부산 해운대 기장군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어촌·어업 분야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사의 회사명을 ‘농촌공사'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올해 공사의 전체 예산 4조3280억원 중 어촌·어업 관련 예산(305억원)의 비중이 1%에 불과하며, 전체 인력(5164명) 가운에 어촌·어업 관련은 105명으로 2%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농산물 대비 수산물의 생산액 비율은 17%, 수출액의 비율은 무려 47%"라며 “이는 수산물과 우리 어촌계가 농림수산식품 수출분야에서 큰 버팀목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령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12일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는 봄배추 출하가 늦어질 것을 예상해 지난 3월 중국산 배추 2천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잔여물량 1,1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가격이 급락하자 중국에 계약해지를 통보, 지난 6월19일 4억8,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1월초 겨울배추 가격은 포기당 200원, 혹한으로 가격이 인상된 1월 중순 가격이 포기당 7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폭락된 가격이었다”며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가 올해 초 1월5일, 1월8일 두 차례에 걸쳐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1만톤의 산지폐기를 요청했으나 정부와 유통공사는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aT는 2천톤 수입을 결정하고 먼저 900톤을 도입해 660톤을 방출했다. 240톤은 병해충 발생으로 소독 후 반송했다.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데 농안기금 18억원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농안기금 18억원은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올해 1월에 산지수매 폐기 100ha에 소요되는 7억6천만원의 2.5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유통공사에서 중국배추 수입관련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중국측 공급자는 82만불의 손실보상을 요청해와 정부와 공사는 곧바로 협상단을 파견해 우리측의 사정을 해명하며 양해를 구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근시안적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T해외센터 특정지역 집중
aT 해외센터가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남미 등으로 aT 해외센터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주요 수출국이 5~6개국으로 한정돼 있다. 작년의 경우 일본, 미국, 중국, ASEAN 4개 지역 수출비중이 67.5%에 달했다. 해외 aT센터 11개도 이 3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출실적이 많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남미 등에 aT센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재수 aT 사장은 “아랍권에 대해서도 수출정보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안으로 해외지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농산물비축 유지관리 48억원
전국 12개 농산물 비축기지에 연간 48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가동율은 56.8%에 그쳐 낮은 가동율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비축기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에 연간 27억원, 냉동·전기시설 등의 위탁운영관리에 21억원이 투입돼 총 48억원에 이른다”며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가동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상낭비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도 “비축기지가 40년돼 노후화가 원인으로 현대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한·중FTA 지지발언 논란
김재수 aT 사장의 모 언론 인터뷰 내용이 한·중FTA를 지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은 “올해 2월22일 발언에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잘못될 것으로 모두 예상했으나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며 한·중FTA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칠레 FTA로 포도 수입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3천톤 증가했으나 수출은 고작 300톤 늘었다”며 “농경연에 따르면 한·중FTA로 연 2조3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결코 한·중FTA 체결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우리농업의 미래전략을 위해 수출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경한 기자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8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중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10년간 관세 균등철폐 시 총 4조2천억원, 연평균 피해액은 4,211억원에 이른다”며 “당장 중국과의 FTA 협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임산물부문 한·중FTA 협상대응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입수했다며 2007년에는 연평균 피해액이 674억원으로 평가됐으나 지난해는 4,211억원으로 피해액이 6.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가진 품목은 조사대상 54개 품목 중 밤 1개로 나타났다. 국내 임산물 시장에서 중국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단기임산물 27개 품목 중 아몬드(탈각), 호도(미탈각) 등 4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이 90% 이상이며, 시장점유율 100%인 품목도 감(건조), 밤(냉동), 송이버섯(냉동), 표고버섯(신냉) 등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중FTA와 관련 임산물부문 대책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돈구 산림청장은 “양허제외 품목을 늘리려 하고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예산을 적어도 (국가전체예산중) 1%로 늘려야 하나 현재는 0.5%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 늘려야
우리국토의 64%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숲만 우거졌지 쓸모 있고 경제성 있는 나무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지난해 기준 국내 목재수요량 2,623만㎥ 가운데 85%(8,700억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석유보다 이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더 커지고 있어 국민이 먹고사는 정책은 경제림 육성을 통한 산림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올해 기준으로 산림청 전체 예산 1조7,950억원 가운데 경제림 조성사업 예산은 499억원인 2.7% 뿐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산림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그동안은 주로 복구하는데 의존했다. 자원육성 관련 예산은 금방 돈이 안되고 빨리해야 20~30년이 걸리기 때문에 타 부분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 산림특화품목 재해보험 시행 확대
산림특화품목 14개중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는 품목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등 4개에 불과하다. 이상기후로 임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관련 최소한 산림특화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림특화품목은 지난해까지 표고, 밤, 산채, 장뇌, 떪은감, 대추, 송이, 잣 등 8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조경수,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특화품목으로 기술지도까지 받고 있는 14개 품목 중 나머지 10개 품목은 재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농식품부와 상의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임산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임산물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은 19%도 안된다. 가입률 제고방안이 있냐”고 질의하자, 이 청장은 “재해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상의해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산림조합 직원문책 비율 논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은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해 산림조합 회원 및 고객들에 대한 신뢰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12년 10월 현재 회원조합 재직자는 2,216명으로 중앙회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690명으로 이는 전체 회원조합 직원 수의 3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은 “신분상 조치 690명 중 509명은 업무미숙에 따른 주의조치 사항으로 이를 제외한 문책성 조치는 5년 동안 181명으로 회원조합 재직직원 2,216명 대비 8%”라고 해명했다.
/이경한 기자
■ 국감장 스케치
예산부족 농식품부에만 전가
○… 5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예산 부족 등의 각종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 만의 책임으로 전가해 눈총을 받았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예산이 증가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신의 책임은 안중에도 없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질타했으며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농업인과 소통이 없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 편의대로 진행 부실감사 눈총
○… 10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는 의원들 편의로 진행되고 또한 여야 모두 정부기관의 잘못을 제대로 질타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후 자리를 비웠고 대부분의 의원이 통계 자료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수행해 농업 현장과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도 아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엉뚱하게도 이번 국정감사에 편입되면서 의원들 편의로 감사를 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질의를 하면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는 질의가 매우 적어 결국 부실한 감사를 한 셈이다. 아울러 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등의 현 정권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는 느슨하게 진행해 대선을 의식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국감시간에 인터넷 검색 왠말
○… 국정감사는 ‘창과 방패'에 비유 될 정도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제에 대한 공격을 하고 또 문제에 대한 답으로 방어를 한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인지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국정감사인지 의문이 든다.
11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과 답은 엇갈리고 제 순서가 아닌 국회의원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가 하면 쪽잠을 자기 일쑤였고, 보고할 자료조차 준비를 못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민을 대신해 각 정부기관 업무의 잘잘못을 가리고 질타하는 국정감사. 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일까. 단지 보여지기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세금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확인되는 진정한 장이 되기를 국민은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