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지난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삼 중국현지화사업, 검증되지 않은 흑삼, 농업재해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9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R&D 과제에 현장기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시급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라남도 해남·진도·완도군)은 “농작물과 수산물의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해보험의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보상도 늦으며 36개 농작물 중 본사업은 1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범사업이다”며 문제점을 비판했다. 실제 사과, 배, 감귤, 단감, 떪은감, 밤 등만 본사업에 해당되고 포도, 복숭아, 고추, 수박, 시설딸기, 녹차 등은 시범사업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농작물의 경우 특정 지역의 농민만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일례로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 중 홍천, 금산, 고창만이 재해보험의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아울러 품목별 재배면적도 제한하고 있어 고추의 경우 1500㎡, 과일은 1000㎡이상 경작해야 가입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재해보험의 품목을 전 농작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험가입인력의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범사업 기간의 축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농어업인·사용자 위주의 재해보험이 되기 위한 개선책 또한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군)도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방식인 농업재해보험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농어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도 "인삼은 올해부터 농어업재해보험의 품목지만 시범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은 홍천, 금산, 고창으로 제한된다. 이마저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태풍 ‘볼라벤·덴빈’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전국 인삼재배면적 중 1위를 차지한 경기도, 2위 충북,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전남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의문이다“며 ”1000ha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사업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밭농업 직불제 개선 시급
황주홍 의원은 “밭농업 직물제는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시행됐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한을 2차례 연기했지만 신청 실적은 예산편성면적 14만3000ha 중 8만4000ha로 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민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밭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19개 작물로 한정하고 낮게 책정된 지급비용, 지원 대상에서 임야 등을 밭으로 이용하는 농가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밭농업직불금의 대상을 내년부터는 감자, 고구마, 양파, 대파, 쪽파, 들께 등 6품목 이상으로 확대하고 밭에 한정해 지원하는 지목제한의 해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등을 신축한 사업자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8월말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된 것이 103건 9억8400만원에 달한다"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을 비판했다. 실제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건수는 1613건, 체납액 1645억에 달하며 정부기관, 지자체도 체납한 실정이다. 경 의원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전용허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체납시 중가산금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도 제주시 을)은 “정부는 작년부터 쌀값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4만 ha의 논에 콩 등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콩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부예산 증가율 절반도 못미쳐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라남도 해남·진도·완도군)은 “정부 예산은 2008년 257조2000억원에서 내년 34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진흥청 포함)의 예산은 2008년 15조9600억원에서 내년 18조35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3%에 불과하다”며 예산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미 FTA 대책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2.2%로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6배이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FTA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식세계화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 등은 FTA 대책사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에 포함됐다. 또한 한미 FTA 예산 중 33.5%이던 융자산업이 이번 정부에서 56%로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융자를 받게 되면 농어업인은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융자산업은 농어업인의 부채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문서 조작 턴키발주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4대강 사업 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 하에 공사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해 불법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했지만 농어촌 공사의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라며 “불법턴킨 공사를 계획·지시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을 규명하라”고 질책했다. 실제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을 1월에 감사한 결과, 국회에서 제기된 턴키 발주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768억원~13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2조3000억원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본래 목적인 가뭄과 홍수 피해방지는 뒷전이고 4대강 보조사업 역할을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을 위한 부처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청남도 부여·청양군)은 FRIS(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FRIS는 농식품 분야 R&D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작년에 구축됐지만 농촌진흥청 연구원 중 7.4% 만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난립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군)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부실인증과 농가의 친환경인증표시 위반이 급증했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한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은 독일보다 3.5배나 많아 부실인증이 우려되지만 위반업체 중 영업취소가 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농가의 위법 사례도 3년간 5배가 증가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충청남도 논산시·금산시·계룡군)은 “농어촌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국인 인력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농어업 분야의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쿼터는 농번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 수를 정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청남도 부여·청양군)은 “농가 인구와 소득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공공 기관과 공무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농가지원보다는 몸짓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970년 1442만명이던 농민의 수는 지난해 296만명까지 하락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수는 1970년 3553명에서 올해 1만2076명으로 40년 동안 3.4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예산, 냉동오렌지 농축액 관세인하, 감귤황룡병(그린병) 선제대응, 농촌 범죄문제, 한식세계화사업, 정부의 수입농산물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김진호 기자

■농촌진흥청
# 낙후된 기술 도마에 올라

# 현장의 경험 반영해야
현장 기술을 반영하는 R&D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라남도 장흥ㆍ강진ㆍ영암군)은 “현장 농업인의 영농경험과 노하우를 실용화하는 ‘농입인 기술개발사업'이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의 폐지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사업은 연구 결과 중 80%이상이 활용될 정도로 성공적이며 올해 24억원의 지원을 받아 102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황 의원은 “활용률이 높은 이 사업을 시행 기간이 길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에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장 농업인이 농업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경우가 많고 농업 현장에 농업의 해답이 있다면서 ‘농입인 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청남도 홍성ㆍ예산군)은 “농촌진흥청은 정부 기구 중 석박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지만 종자개발에 따른 로열티 실적은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체 인력 중 석박사가 65.7%를 차지한 농촌진흥청의 신품종개발실적 등은 양호하지만 정작 본업인 종자개발로 인한 로열티 수익은 2008년 이후 전무하고 로열티 지급액은 매년 증대해 작년 17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홍 의원은 “종자개발이 농진청 석박사들의 실적을 위한 개발과 특허"라고 지적했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석박사 순수 퇴직자 중 64%가 대학교수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돼 농촌진흥청이 경력을 쌓는 직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본연의 업무보다 실적만 중요시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희망이 없다"라며 “농민의 소독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주홍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약안전 사고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의 농약사고가 2.3배 많다"며 농약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농약 안전관리대책을 많이 세웠지만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농자재산업과 유통팀 3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비농업인에게 판매돼 자살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농약의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농약 유통과 사용도 총기처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구조조정 회피수단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됐다는 주장과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청산가스 농약의 부실한 관리, 콜라겐 제품의 과대홍보, 규정을 위반한 외부 강의, 농기계 안전사고 등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비판이 있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