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검사인원 확충해야

2012-10-04 원예산업신문

일반적으로 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2~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이외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추가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직원들은 항상 감사를 염두하고 긴장 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여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긴장감이 결여돼 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수검대상 기관이 1,750여개에 이르지만 이를 검사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인원부족으로 1년에 80~100여개 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어 약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4월 검사업무를 시작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당해 276억원, 2006년 225억원, 2007년 263억원, 2008년 369억원, 2009년 273억원, 2010년 253억원, 지난해 254억원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농림수산정책자금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부적절한 집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주기가 10년이 되면 잘못된 정책자금이 만기까지 유용될 수 있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검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검사받는 시간만 적당히 넘어가면 다시 긴 시간동안 검사가 없기 때문에 안일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적은 검사인원으로도 연 수백원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관리단 검사인원을 확충해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안정기금, 수협중앙회의 수산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자체검사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 신뢰확보를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일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