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점진적 신중히 추진돼야”
양국농업 공존공생 방안 모색 필요
2012-07-30 원예산업신문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의 농업무역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국 농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되길 당부했다.
이날 전형진 연구위원은 ‘한·중 농업현황과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중수교 이래 양국간 농산물 무역규모 품목이 날로 확대되어 2010년 농산물 수입은 20억 달러이고, 곡물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채소류 및 가공농산품류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는 비교우위를 가진 중국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확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과 다원적기능을 위해 한·중 농업의 상호보완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농업무역촉진중심 뤼샹동 부처장은 ‘중국 농산물 무역구조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중 농수산물 무역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체결 시 지리적 장점, 강한 상호 보완성 등으로 인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 최세균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중 FTA는 민감품목의 존재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 시 중국의 곡물 수출 규제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2005년 이후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중·호주 FTA 협상 같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