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한국농어업 사형집행”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
2012-06-25 원예산업신문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고,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멜라민 파동, 발암물질 검출 등 농산물 안전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한중FTA 체결 시 국민건강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각계 단체의 단체장 및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대위 상임대표로는 농수축산연합회의 상임대표인 김준봉 회장과 농민연대 상임대표인 이준동 회장이 추대됐다. 또한 각 단체의 단체장들은 공동대표로서 한중FTA 중단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비대위는 향후 한중FTA 중단을 요구하는 1천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한중FTA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농어업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당 등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차 협상이 시작되는 7월 3일에는 서울에서 3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7월 4~6일에는 협상이 진행되는 제주도에서 원정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은 비대위에 참여한 참여단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비대위 출범 경과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출범선언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
선언문에서 “중국과의 FTA는 한국농어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가격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은 농어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 산둥성의 경우, 한국과 기후가 같으며 하루 내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아닌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이 이미 한국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관세마저 철폐되고 나면 그 영향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FTA 비대위는 “농어업붕괴와 국내산업 전반의 피해를 불러올 일방적인 한중FTA 협상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한중FTA 중단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