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 “7조8천억원 더 필요”
2006-07-05 원예산업신문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개최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분리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 유통 주도권 확보 △사업부문간 회계 투명,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경분리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했다.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서에는 △법인 설립방안과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으로 추가 필요자본금 규모 및 확충방안 △법인 설립기한 및 요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주도권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되어 있는 중앙회 조직을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중앙회는 협동조합 목적사업인 지도·교육·농정활동을 전담키로 했다.그러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각 독립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조 8천억원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와 신용사업연합회는 중앙회와 경제사업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추가 자본금의 산출 근거는 △신용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 8%(현 10% 수준)유지를 위해 3조 3,893억원(‘05년말 BIS비율 11. 81%를 적용할 경우 4조 9,915억원)이 들어가야 하며, △경제사업은 농업인 실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발생이 예상되는 연간 1,530억원의 적자 해소와 독립경영을 위해 4조3,714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