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결코 없을 것”
2006-07-05 원예산업신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2차 한·미 FTA 공청회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필수적인 공청회를 개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공청회는 제조업, 기타분야, 서비스업, 농업 등 4개 분야별로 쟁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반대 국민운동본부 소속회원들의 거듭 회의 중단을 요구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김종훈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자 한·미 FTA반대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빨리 내려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공청회는 사실상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FTA 반대자들간에 격한 고성이 오갔다.이에 김 수석대표는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리겠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으나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우린 맨날 뒤통수만 맞았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맞섰다.특히 국민운동본부회원들은 이날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한·미 양국이 1차 본협상에서 합의한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한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공청회를 다시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수석대표는 “초안 공개여부 등을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정회하기도 했으나 “초안을 공개할 경우 후속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또한 국민운동본부회원들은 공청회 발제자들 대부분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비난했다.국민운동본부회원들은 회의장 단상에 ‘정부는 1차 협정문을 즉각 공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한·미 FTA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 시작했다.김 수석대표는 “여기에 나온 저희들은 학자도 정치인도 아니며 협상을 잘 해보라는 명령을 받고 대표로 임명받은 공무원들”이라면서 “협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정부가 FTA 체결 이후 3년간 합의된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면서 "3년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의된 협정문이 아니라 협정 체결까지 양 정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는 "협정문은 당연히 체결되자마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기환 사무총장은 "지난 마늘 협상이나 쌀협상에서 정부는 이면합의를 통해 농민을 속여 왔고, 농민들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협정문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모른다면 이번 협상에서도 이면협상이 없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내가 이 협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FTA에 관한 한 이면합의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절대로 이면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믿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수석대표는 반대자들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제 재량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알려드리겠다“며 공청회 폐회를 선언했다.이날 원예업계에선 윤익로 과수농협연합회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청회가 파행됨에 따라 ‘6대 과종은 협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는 요지의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앞장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보상차원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속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수농협연합회는 또 ‘6대 과종은 협상제외가 마땅하지만, 최악의 경우, 양허안을 작성, 10년 이상의 수입유예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폐원발생과 가격폭락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전문성을 갖춘 유통주도조직 정부차원 육성을 건의했다.한편 경찰은 공청회 불법행위자들을 사법조치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