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체크프라이스?
2012-05-21 원예산업신문
지난해 취임한 서규용 장관은 취임 초기에 품목농협 조합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크프라이스를 강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17일 충북원예농협 충주거점 APC에서 열린 수출대책회의에서도 체크프라이스를 강조했다.
서 장관의 체크프라이스 발언은 수출관련 회의 혹은 담당자들과 만날 때마다 반복돼 나오고 있다.
체크프라이스는 수출업체들의 덤핑 등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 수출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에 있어 문제점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
장관의 발언이 반복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체크프라이스를 지키지 않고 가격을 덤핑해 수출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수출농가에게 덤핑업체를 신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체크프라이스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출업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로 인해 수출농가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막상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 바이어는 소수이지만 국내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있어 피해는 농가들이 입고 있다.
농식품부는 체크프라이스만 외치지 말고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를 통해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없애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