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지난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조만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7년간 민간·산관학 공동연구 및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중 FTA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지난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계기로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북경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감분야 보호원칙, 단계별 협상구조 등 지난 1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한·중 FTA협상이 개시됨을 알렸다.
농어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에서 우려되고 있다.
▲2단계로 협상진행=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 전에 농수산 분야 등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가 채택됐다.
단계별 협상구조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모델리티)을 도출하고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합의하도록 한다.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한중FTA T/F를 ‘한·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운영한다.
▲농업생산액 14.7% 감소=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돼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피해가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협상개시를 선언하자 농수축산연합회는 지난 3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국농어업 말살시도! 한중FTA 협상개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준봉 회장은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 기후조건과 재배작목마저 경합관계에 있는 한중FTA는 한국 농어업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한중FTA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