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수입 산지유통인 반발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한 배추수입을 놓고 산지유통인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추 가격 안정을 이유로 중국에서 500톤을 수입한 가운데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 한유련)은 배추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은 농업인의 취약한 농업기반을 파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유련은 5월초에 집회까지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유련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 ‘수급 조절대책에 대한 산지 유통인의 입장’이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한유련은 정부가 직접 배추를 수입함으로서 민간 업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며 수입 농산물도 안전하다는 홍보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수입 업무에 치중하지 말고, 저온 저장시설 확충, 냉장시스템을 갖춘 차량지원, 황폐화된 농토 복원, 우량종자ㆍ보급 등 생산 기반 구축에 힘써야하며,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추의 적정가격 기준을 상품 평균 가격에서 반입 총량의 평균가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련은 최근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산정 기준은 ‘가락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이며, 통상 직전년도를 포함 5개년 상품평균가 중 최 상가와 최 하가를 버린 나머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락시장 반입 총량의 평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현길 회장은 “올해의 경우 등급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반입물량을 기준해보면 중ㆍ하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출하자의 평균 수치가격과는 2배까지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