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농업해체 가속화 시킨다
2012-04-30 원예산업신문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해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운용이 됐지만 2010년 배추 파동이후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할당관세를 통해 저가로 농산물을 수입하기에 급급했다.
할당관세가 도입된 목적 중의 하나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에서 공급량이 부족할 때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농업도 보호하고 물가안정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할당관세 운용은 농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지난해 고추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탄저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량 급감에도 원인이 있지만 해마다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할당관세로 인해 일시적인 처방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농가들의 의욕을 꺾어 고추, 배추 등의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 돼 농업 기반을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운용보다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