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현장목소리

농로 폭 너무 좁고 곳곳 위험요소 많아
농촌지역도 자가용 및 농용트럭이 많아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의 작은 공간이나 짜투리 땅을 포장해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면 한다. 또한, 길이 좁아 위험하니 길옆 수로에 뚜껑을 덮어 보행 안전도 확보하고 차끼리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김민호, 경기 이천>
농촌도로에 교통량이 늘어 차량속도가 빨라졌고 농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하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아 사람이나 작은 손수레 조차 다니기가 불편해 그냥 주행하는 차와 함께 도로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오인하, 경남 창원>
농촌의 농로나 마을도로나 다 마찬가지로 너무 좁기 때문에 차량이나 경운기가 서로 만나게 되면 큰 곤욕을 겪고 있다. 이에 곳곳에 차량이 비켜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근, 전남 순천>
농로는 보통 포장된지 20년이 넘은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농기구가 대형화되었고 1톤 차량을 통한 농작물 관리가 많은데 차량이 다니기 어려움이 많다. 체험객을 유치하는 친환경 농장도 농로가 좋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다. 또 마을도로는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 전무해 반사경 같은 도로 표지시설이 꼭 필요하다. <방호정, 경남 하동>
도로법상 농기계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은 농업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농로와 도로의 접합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종규, 전남 구례>

농촌 일손 부족문제 심각
인력은행 설치 등 대책 필요
파종 시기나 정식이 대부분 4~5월에 이루어져야 하고 과수의 적화도 5~6월에 전 농가가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산지가 집단화되면서 같은 시기에 노동력이 필요하여 매년 일손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김정오, 경남 거창> 
농촌지역 일손부족은 고령화, 공공근로 인력유출, 농촌인력 감소, 힘든 농사일보다는 건설현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다. 공사현장에서 남자는 약 8만원~10만원, 여자는 6~7만원인데 반해 농촌은 각 7만원, 5만원 선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건환, 강원 홍천>
2, 3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하우스 열풍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9만원이던 인건비가 올해는 12만원으로 올라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윤희, 강원 철원>
고추 수확은 서로 품앗이로 해결하거나 여자 일당(4만원 정도 함)으로 처리하고 있다. 남자일손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 인력시장에서 불러다 쓰기도 하지만 인력시장 남자는 10만원에 차비 2만원을 더 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나종주, 전남 화순>
농번기만이라도 공공근로를 없애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농가와 협력해 비용을 반반 부담하여 농사일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강문근, 충북 청원> 
농번기에 집중하는 농촌 노동수요의 계절성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시기별·품목별·지역별 맞춤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병철, 경남 김해>
인력은행을 만들어 농업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귀농 희망자, 도시근로 휴가자, 군인, 학생들이 지원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현순, 경남 통영> 
각 지자체별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양한 영농지원단을 만들어 농번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규, 전남 강진>
과수의 경우엔 젊은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은 일손부족 현상으로 농사일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종임, 충북 괴산>
농촌지역의 농공단지 역시 젊은 인력을 흡수하여 농촌일손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를 시기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고정적 노동력 수요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지역적으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인남, 경북 상주>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필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고용주와 마찰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현실을 잘 알고 있는 농협 관계자나 고용센터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잘 점검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용덕, 경기 남양주>
외국인 인건비가 월 140~150만원(숙식까지 제공하면 170만원 정도임)이다. 3개월 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기가 일쑤다. 외국인 배정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좀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겠다. <문성근, 경남 진주>
농업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체류기간과 한국 적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임충빈, 경기 안성>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숙련할 기회가 적다.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 등이 필요하다. <김병철, 경남 김해>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이 일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적법 절차를 거쳐 양성화해주고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에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주양호, 전남 장흥>
요즘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서류만 보고 심사하여 점수제로 배정한다고 하니 내근만 하는 고용센터 사람이 농촌현실을 어떻게 알고 점수를 채점할지 의문이다. 차라리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채점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 경기 남양주>

귀농귀촌 교육 일반 교육과 분리해야
최근 귀농귀촌 열풍으로 많은 교육과 지원사업이 있지만 귀농귀촌 교육은 다른 교육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게다 기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50대 이상의 귀농귀촌 장려도 좋지만 젊은 사람이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겠다. <이윤희, 강원 철원>

비료 무상공급 정책 개선돼야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 농가에 무료로 비료를 주고 있으나 문제는 잘 가져가지도 않고 가져간다 해도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방치하여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 지급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이장들의 수고도 덜어질 것이다. <최영호, 충남 부여>

농촌지역 종합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농촌지역은 아직도 재래식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라 매년 1회 이상 위생사업소의 처리로 악취는 물론이고 비용, 비위생적인 환경 등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촌지역에도 종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 <김병철, 경남 김해>

마을버스 소형화하고 운행횟수 늘려야
농촌지역의 버스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중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막차는 6~7시인데 농촌은 막차 이후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9시까지는 운행되어야 한다. <남도성, 충남 당진>
요즘 농촌에도 개인 자가용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약자거나 학생들 뿐이다. 그로인해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던 버스는 하루에 2회 정도로 아침저녁 학생 통학버스가 되어버렸음. 현실적으로 승객이 줄었으면 차량도 소형으로 바꾸어 운행하되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게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장석우, 충남 청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