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민관협력 체제 구축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과 안심(安心)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 구현을 위한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는 농식품 소비안전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및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비자 참여형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와의 참여 및 소통 강화=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 ‘안심(安心)’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양자체계를 확대 개편해 ‘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평가 전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상향식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ㆍ표시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ㆍ일원화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중적 수요가 높고 둔갑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기재 시, 글자 크기 및 표시 위치 등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생산단계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GAP 인증을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생산의 10% 수준까지 GAP인증농산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농장ㆍ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ACCP 표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사육농장에 대한 위해 예방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ㆍ유통 단계 안전관리망 구축= 위해요소의 관리대상 다변화 및 확대에 따라 안전성 검사 체계 및 관리 방안을 개편하고 학교급식 및 인증 농식품(친환경, GAP, HACCP 등)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과학적 위험평가 기반을 강화= 분산돼 있는 농식품 위험평가 기능을 통합ㆍ조정해 새로운 위해요인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형ㆍ프로젝트형인 ‘농식품 안전 연구 사업단’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식품안전 민ㆍ관 파트너쉽 확대= 관련 부처별 담당기관 협의체를 구축, 모임의 정례화 및 공동사업ㆍ연구과제 형태의 공동 수행을 검토할 예정임 식품업계 및 생산자 품목별 협회 등 이해당사자(Stakeholder) 간의 정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