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농정’ 한미FTA 이겨낸다
경기도, FTA대비 농가지원책 발표
2012-03-19 원예산업신문
도는 이날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이란 의미로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웰빙농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우선 경기도 농산물의 부적합 비율을 0%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상추, 열무,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34개 농축산물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부, YWCA 경기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360개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소비자 안심 보상제도도 시행한다.
도는 연간 소득이 억대를 넘는 농가를 4800가구에서 2만 가구까지 늘리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시설채소 생산자 단체 54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개선사업을 벌이고, 60% 수준인 한우 1등급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80%로 올린다.
아울러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2만명에 이르는 도내 귀농귀촌 인구를 오는 25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농가주택 건축이나 구입시 자금지원, 귀농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친환경급식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3700개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70% 수준인 2500개 학교에 경기도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올해 광역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기농업을 수도권 학교급식의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한EU FTA로 인해 경기 축산은 향후 15년간 매년 1170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피해액 1359억원의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까지 9830억원을 투입, 축사시설 현대화와 돼지 생산이력제 도입,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생산기반 안전성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축산을 육성하고, G마크 생산 확대와 유통체계 개선,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강화 등 축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