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원예농업 핵심은 규모화, 전문화

▲박효근 동부한농 연구고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원예산업의 방향’ = 우리는 뼈저린 농정실패를 경험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였던 1990년대 중반에 불과 15년 후에 당면할 2만 달러 시대의 농업을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농정의 핵심은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5%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섰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에 철저하게 대배해야 한다.
우리 한국은 농업 이외에서 눈부신 발전상을 이룩했다. 지난해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해 3년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따라잡고 세계 5위의 수출대국으로 비상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신화는 숱한 역경과 난관을 딛고 이뤄진 것이다. 우리 농업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상상을 초월한 난관을 이겨내고 돌파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네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공통된 기본 농정정책은 UR, DDD, FTA 등의 개방압력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농어업특별세(연 2∼4조원)를 신설해서 이를 재원으로 장기농업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했다. 기본 농정 방향은 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 및 ‘강소농’의 육성?강화와 취약농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었다.
앞으로 우리농정의 장기목표 설정에 있어서 ‘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슈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원예산업 체제로는 우리농업의 숙원 달성이 불가능하다. 원예산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총생산액, 생산성, 수익서이 정체되고 있다. 채소(11작물 80%), 과수(6작물 90%) 작물수가 단순하고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원예산업의 영역을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인삼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산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전방과 후방산업도 키워야 한다. 원예에 있어서 수확후 관리와 유통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3만 달러 시대의 원예농업인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상위 30%와 같아야 한다. 원예농업인의 소득 향상의 핵심은 규모화, 전문화일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보건복지부도 참여해야 하고 한국 원예산업의 롤 모델은 ‘네덜란드식의 원예산업’이다.
네덜란드 원예산업은 생산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 농가규모는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절약부분 등의 창의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수백 개의 소농 위주 국가들이 ‘네덜란드식 농업’을 개발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는 네덜란드만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독특한 개발방식에 의한 것이기에 다른 나라가 쉽게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필코 ‘네덜란드식의 원예산업’을 이 한반도에 성취시켜야 한다. 왜냐면 그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적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신화의 역사가 있다. 농업에서도 이런 기적과 신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우리 농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농촌에서는 1등부터 112만 등까지 있다. 선택의 핵심이 112만 농가 다 끌어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농들을(약 60∼70만 농가) 농업에서 퇴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대단히 힘든 결정이 될 것이다.

▲김병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수출산업으로서 원예산업 방향’ = 미래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엷어져 농식품의 국제간 교류가 훨씬 용이한 개방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농식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업과 서비스 산업 중심의 기형적인 국가, 예컨대 싱가폴, 홍콩 등과 같은 도시국가가 될 것이다.
수출농산물의 생산, 유통에서 안전성을 최우선해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가 어려워져 결국 동식물검역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이 최대의 국경보호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해서 ‘안전, 안심, 안정’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철저히 수출대상국 고객인 소비자와 구매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 선호와 소비패턴이 급변하는 시대에 수출농산물은 결국 수출국의 소비자, 구매자(수입업자, 유통업자) 고객에 맞추는 공급시스템, 품질 및 가격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목표시장전략(STP 전략)이 분명히 수립돼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출농산물은 농가들이 수출이 안되거나 국내가격이 높으면 국내에서도 공급할 수 있고, 일본에 수출이 어려우면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목표시장 설정과 목표시장에서의 상품 위상전략이 명확히 서지 않고 중구난방식이었다.
즉, 내수와 수출 구분, 수출국 선정 등 분명한 목표시장이 설정돼 있지 않아 목표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품질, 규격품이 수출되지 못하고 목표시장의 품질, 가격수준을 맞출 수 있는 생산시설, 생산비 등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시장과 미국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질, 규격이 다르며(과일, 파프리카 등), 한국의 생산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중국 등 저가 수출국의 상품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출농산물의 목표시장(국가, 소비층)을 분명히 하는 타겟팅과 그 시장 내에서의 품질, 가격 등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자, 생산자조직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상품을 생산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단지, 농가 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수출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규격이 균일하며 품질이 균등하게 선별돼야 하므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동선별이나 현대화된 선별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만 선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수출농산물 중에서 당도가 중요한 과일과 과채류(메론,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품목에 대해서는 당도 선별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품질고급화를 지향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품의 품질등급 규격을 정하여 일정 품질 이하의 상품은 수출할 수 없도록 수출품의 품질규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출품의 품질규제를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계약가격에 의한 계약물량의 안정적인 공급문제인데, 이는 한국 내 가격등락이 크게 죄우하고 있어 수출농가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가격변동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가들에게 가격손실 등 모든 부담을 지우기 곤란하고 손실을 정부에서 모두 보전해주는 것도 안되므로 농가,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수입업자),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공동부담제도(가칭)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송정섭 농진청 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화 전략’ = 도시농업육성법에 의하면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인간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꾀하는 것이다.
농촌농업의 목적이 생산과 소득에 있다면 도시농업은 사람,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추구에 있다.
도시농업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심형, 농장 및 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관, 베란다, 거실, 방, 부엌, 화장실 등의 주거공간 내부와 가정옥상, 정원, 가정텃밭 등의 주거공간 외부 및 건물로비, 사무실, 복도, 발코니, 창가, 휴게실, 빌딩옥상 등의 업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심공원, 시민농원, 주말농장, 학교, 자연학습장, 도로변, 보행섬, 공한지, 도시근교 휴경지, 주택가 골목 등 도심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 환경적으로 도심 녹지 확보, 건강한 생태계 유지, 아름다운 경관조성, 실내외 공기질 개선, 도시 열섬화 방지를 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녹색생명 존중의식, 공동체의식 고취, 다문화갈등 해소, 농촌 어메니티 연계, 농업인의 긍지를 제고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는 어린이 자연학습장, 원예 치료, 원예 통합교육, 가족 및 어르신 공경, 재소자 교육, 다문화가정을 교육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도농 상생, 근교농업 발달, 농산물 소비확대, 냉난방비 경감, 의료비 경감, 기상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 등 46개 지자체가 주말농장, 스쿨 팜 등을 보급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도시텃밭은 247개 농장 104ha에서 15만3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 등 1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 도시농업네트워크, 귀농운동본부, 로컬운동본부 등 민간주도의 생태형 텃밭농업을 기초로 한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도시농업육성법을 통과시켰으나 도시농업 정보시스템, 민간단체 협의체 등 네트워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다.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식물별 효과 검증 및 적용방법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존화, 식용꽃 등 원예식물의 활용증진 및 신기능성을 창출하고 인공지반의 원예적 이용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도시농업법의 지속적 보완 필요, 농식품부에 도시농업 전담부서 신설, 도시농업의 지속적 실천을 토대로 정책수립, 도시농지 확보 등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제초, 도시농업을 원예, 축산 등 농업전반으로 확대, 국가?민간?대학의 연구역할 분담, IT?환경?공학 등 타분야와의 융복합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농업을 전체 생태적으로 보고 실천, 자연순환 생태농업의 도시농업 보급 확산, 파머스 마켓 상설화, 도농연계를 위한 체험행사 확대, 취약자 나눔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

▲최기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연구교수 ‘식물공장의 사업화 방향’ = 식물공장이란 시설 내에서 광, 온도, CO2, 습도, 기류속도, 무기영양 등의 재배환경을 최적상태로 제어하고 재배공정을 자동화하여 식물을 연속적으로 계획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물공장은 광원에 따라 완전제어형과 태양광이용형(보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엽채류(선선편이, 샐러드, 쌈, 콩나물), 화훼(절화, 분화), 버섯, 약용식물(허브) 등을 재배할 수 있다.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은 초기시설 설치비가 높고 운영비 중 인건비가 높아 인테리어용, 연구용으로 실용화율이 낮다. 제한적인 소비시장과 가격경쟁력이 낮아 IT관련 식물공장 장치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완전제어형은 육묘, 육종, 교육, GMO 등 특수목적에 한정돼 있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지, 자재 등의 부대산업을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생산비, 에너지 절감, 자동화 등 실용화를 위해 태양광이용형에도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34개의 완전제어형과 16개의 태양광이용형이 설치돼 있으나 완전제어형은 경제성이 없어 상당부분 문을 닫은 상황이다.
국내 식물공장 현황으로는 9개 대학에서 연구용, 13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를 벗어나 실용화로, 10개 대기업에서 투자를 검토하는 등 상업화로, 21개 농업법인 등에서 사업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연구를 위한 투자지원도 2008년 대비 지난해에는 연구과제가 9.4배 늘어났으며 참여 연구인력도 50명에서 675명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식물생산공장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생리감응형 LED 조명시스템 개발, IT-LED 기반 식물공장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식물공장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공조명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과학부에서 에너지자립형 그린빌리지 핵심기술개발사업, 농진청에서 엽채소 수직형 식물공장 자동화 시스템, 식물생산공장 광원 환경제어시스템 개발, 첨단유리온실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소기업청에서 LED 모듈디자인 최적화 기술, 서울시에서 그린네트워크를 이용한 도시환경 적합한 식물재배 및 생장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식물공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스니스 관점에서 저비용의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 사업이 돼야 하며, 소비자 맞춤형의 안전, 신선, 안정,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확대적 측면에서 식품,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 테마파크, 인테리어, 외식산업 등 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해야 하며 IT 융합 그린빌딩, 스마트 팜 주거단지 등 도시형 주거 산업단지와 연계돼야 한다. 신선편이, 학교 급식, 과학교육 등을 통해 안심 생산물의 인지도를 고취하고 기능성, 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농식품부, 농진청, 지경부 등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ED 광원에 편중된 연구를 새로운 광원 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시스템, 환경제어, 수경재배, 시스템통합 등 식물공장 원천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규모별, 운영주체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