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수출 지원 농가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수출물류비를 올해 표준물류비의 35%에서 내년도에는 30%로 줄여 수출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총액상한을 지난해 표준물류비의 45%(정부 15%, 지자체 30%) 이내에서 올해 35%(정부 10%, 지자체 25%) 이내로 줄였고 내년에는 (정부 10%, 지자체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높이면서 현장에 대한 지원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회장 김종운) 관계자는 “올해 파프리카는 6천만 달러를 수출해 효자품목이지만 정부는 수출물류비를 줄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출물류비가 WTO 감축대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수출물류비 지원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수출물류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고 있다.
농경연의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을 10% 확대하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의 누적지원액 또한 0.47%에 달하는 높은 수출탄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며,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거리 시장일수록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관계자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수출농가들이 내수로 전화해 농산물 수출목표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희망을 농가들이 갖도록 수출물류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