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내년예산 7,972억 증액
한ㆍ미FTA 여야정 협의반영 3,326억 늘려
2011-11-30 원예산업신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위 관련 2012년 예산을 7,972억원 증액키로 결의했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005억원을 증액하고 1,511억원을 감액해 순증규모는 6,494억원”이라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결과를 반영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 1,000억원, 밭농업직불제 도입 예산 571억원, 축산분야 10개 사업예산 1,303억원을 포함해 총 21개 사업에서 3,326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지원요구한 6조원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고 개정해 이차보전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4대강 유역내 사업지구의 예산 2,000억원을 감액해 4대강 유역밖 17개 사업지구의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내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올해 수확기 쌀값 추세를 볼 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 1,500억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