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농협 용산별관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추산업 해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배추 산지유통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을 정책에 참여시켜 가격폭등락시 긴급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시켜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이 개최한 82차 신유통토론회 ‘불안정한 배추산업 해법은 없나’에서 김동환 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환 원장은 ‘배추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배추를 비롯한 엽채류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농협을 정책 파트너로 삼아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산지유통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이 배제돼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산지유통인을 수급안정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에의 참여를 화성화 시키고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지유통 법인이 규모화를 통해 대형 청과물 패커로 성장하고, 장차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형 농기업으로 발전하는 비전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참여 의식을 높이고 산지유통인의 발전비전에 대한 공유가 이뤄져야 하며,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에게 정부는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세금에 대한 혜택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원장은 산지유통법인 중 규모화된 우수 법인은 품목농협으로 전환하고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장의 법인화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장구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기획부회장은 “법인화하라고 농식품부가 강조해 산지유통인들이 법인을 세웠지만, 결국 세금만 더 내게 됐다”며 “법인화 등 제도권 유인책보다는 최근 기후변화에 맞는 종자육종사업과 유통과정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소관측팀장이 ‘배추 수급동향 및 전망과 과제’, 김영진 해남배추주식회사 상임이사가 ‘배추 유통신모델- 해남겨울배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도범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강호성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노지채소팀장, 박수형 국립원예특작원 박사,박승석 당진송악농협 상무, 박장구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기획부회장, 이상용 대아청과 기획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연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