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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보전대책 마련 시급
2011-10-17 원예산업신문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지난 12일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한·미FTA 관련 논란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특히, 농업분야에서는 협정체결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한·미FTA로 제조업 분야는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농업분야는 피해액이 2조2,000억~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FTA로 한국농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생명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없이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으로 한·미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 할 수도 있다. 한미FTA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 정부는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7월부터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 분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여야 및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대책들은 20년 이상 시행해온 면세유 공급기간 3년 연장 등 기존 정책 반복과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뿐이라서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농자재 가격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년 인상되고 있어 농심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이 납득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세제혜택 확대 그리고 제도개선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경한<취재부 기자>
